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이전부터 유엔사의 '비무장지대, DMZ 출입 통제 권한'을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[정동영 / 통일부 장관(지난 7월 인사청문회) : 대한민국 영토를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사의 허락을 받고 비군사적 평화적 이용에 관해서 제재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최근엔 국회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조차 DMZ 출입이 불허됐다며 국가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DMZ 출입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유엔사가 전적으로 통제합니다. <br /> <br />DMZ 내 군사분계선 이북은 물론 이남 지역도, 출입 목적과 관계없이 유엔사의 허가가 있어야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활용 목적에 한해선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자는 게,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른바 'DMZ법'의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정 장관의 입장을 반영해 통일부는 전적으로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이지만, 다른 외교안보부처에선 온도 차가 확연히 감지됩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정전체제 관리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고, 외교부 역시 유엔사, 유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더 큰 난관은 유엔사의 반대입니다. <br /> <br />정전협정은 민간과 군사적 출입 모두를 규율하는 체제라는 게 유엔사의 입장으로, 유엔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조한범 /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: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.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전체제가 존재하고, 한미 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DMZ법이 추진될 경우에는 한미 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고….] <br /> <br />여권에선 DMZ법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의로 추진되고는 있지만, 정부 내 이견부터 조율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관계부처 실무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인데,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ㅣ양영운 <br />디자인ㅣ신소정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최예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21608254578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